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생활보조금, SSI)과 어린 시절(22세 미만)에 장애인이 된 사람을 위한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사회보장 장애 보험, SSDI)에 대해서 알아보자.

SSDI 연금을 “자녀” 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모의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생활 보조금)

SSI는 65세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고령자, 시각장애인 또는 자격이 되는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Social Security’s (사회보장국)이 정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두 가지 장애가 모두 있으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자격 조건 범위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주에서는 SSI에 추가 금액을 더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마다 SSI액수가 다르다.
거주하는 주의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SSI 지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소득과 자산에 관한 SSI규정

사회보장국은 자녀가 SSI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결정할 때 자녀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원들의 소득과 자산도 고려한다. 이러한 규정은 자녀가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할 때 적용되며, 자녀가 집을 떠나 학교 기숙사에서 살면서 가끔 집으로 돌아와 부모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도 적용된다.
자녀의 소득과 자산,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자산이 허용 금액을 초과하면 사회보장국은 자녀의 SSI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가 의료 시설에 있을 때 월 SSI 수당은 $30로 제한하며, 자녀의 의료비는 의료보험에서 지급한다.

장애에 관한 SSI 규정

자녀가 장애 판정을 받아 SSI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녀가 비시각장애인이면, 반드시 일을 안 하거나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4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시각장애인이면, 반드시 일을 안 하거나 소득이 월 $2,4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이 소득액은 매년 변동됨).
• 반드시 의학적 질환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장애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두 장애가 모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뚜렷하고 심각한 제한” 이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장애로 인해 자녀의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자녀의 상태는 최소한 12개월 동안 장애가 계속되거나,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장애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자녀의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자녀의 장애로 인해 SSI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장애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함하여 자녀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본다.
또한 의사와 교사, 치료사, 다른 전문인들에게 연락해서 자녀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다음 절차는?

사회보장국은 전달받은 모든 정보를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의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장애 판정 서비스) 기관으로 보낸다.
그러면 주정부 기관의 의사와 전문가들은 정보를 검토하고,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하는 데 필요한 의료 및 진료 기록, 학교 기록, 그 밖에 다른 소견서를 요청한다.
주정부 장애 판정 기관이 의료 기록, 학교 기록, 기타 기존에 확보된 사실만으로 장애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강 검진이나 검사를 추가로 받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과 검사 비용은 사회보장국이 지급한다.

자녀에게 SSI를 즉시 지급하는 경우

주정부 기관이 자녀의 장애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하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자녀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SSI를 즉시,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정부 기관이 자녀의 장애를 심사하는 동안 계속 지급한다.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 완전한 실명.
• 완전한 청력 손상.
• 뇌성마비.
• 다운 증후군.
• 근육퇴행위축.
• 심각한 지적장애 (4세 이상).
• 증상이 나타나는 HIV 감염.
• 출생시 체중이 2파운드 10온스 미만 — 출생시 체중 미달은 출생부터 1세까지 심사하며, 성장 장애는 출생부터 3세까지 심사한다.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원본이나 공증 사본, 또는 의사가 서명한 의료 기록에 적힌 아기의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가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SSI 수당을 즉시 받을 수도 있다. 주정부 기관에서 자녀의 장애가 SSI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하더라도, 그동안 자녀가 받은 SSI는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SSI 장애 심사

자녀가 SSI를 받기 시작한 후, 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자녀의 의학적 상태를 수시로 검토하여 여전히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의 경우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심사를 한다.

•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최소한 매 3년 마다 심사.
• 출생 시 체중 미달로 SSI 수당을 받는 아기는 한 살 생일이 될 때 심사하며, 이때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차후 날짜에 다시 심사.
  자녀의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더라도 장애 심사를 할 수 있다. 심사를 받을 때, 부모는 자녀의 장애가 아직도 심각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고, 그동안 장애로 인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아 왔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

SSI 프로그램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며, 사회보장국은 장애 SSI 지급 대상 자격을 심사할 때 의료적, 비의료적 규정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성인이 SSI를 받을 수 있는 재정 한도를 충족하는지 판정할 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자산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오직 성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만을 고려한다. 또한 성인의 장애 여부를 심사할 때는 성인 장애 규정을 적용한다.

• 자녀가 이미 SSI를 받고 있다면 18 세가 될 때 사회보장국은 자녀의 장애 상태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보통 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심사를 한다. 사회보장국은 18세 자녀가 SSI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때 성인 장애 규정을 적용한다.
•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많아서 SSI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18세부터는 SSI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 된 성인을 위한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사회보장 장애 보험)

SSDI 프로그램은 22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성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국은 이 SSDI 연금을 “자녀” 연금이라고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소득 기록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성인 장애인이 이 “자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아야 한다.
• 사망했거나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을 받기에 충분한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부모의 Social Security(사회보장) 기록에서 미성년 자녀로서 연금을 받았던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18세가 되면 부모의 기록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국은 성인 자녀의 장애 여부를 판정할 때 성인 장애 규칙을 적용한다.
  SSDI Disabled Adult Child(SSDI 장애 성인 자녀) (DAC, 영문 약자) 연금은 그들의 장애가 지속되는 한 계속 지급된다. DAC가 결혼하면 이 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근로 경험이 필요하지는 않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SSDI를 받는 자격은 어떻게 판정되나?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사회보장국은 성인 장애인 심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의 장애를 심사한다.
각 주에 있는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장애 판정 서비스) 기관에 신청서를 보내고 평가를 의뢰하여 장애 여부를 판정한다.

SSI 수당 또는 SSDI 연금 신청 및 협조 사항

자녀의 SSI 수당이나 SSDI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Child Disability Report(아동 장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자녀의 장애 상태와 그것이 생활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온라인으로 Child Disability Report(아동 장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무료 전화 1-800-772-1213을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의 SSI 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와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 기록으로 자녀의SSDI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지참해야 한다.

•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을 받는 부모나 SSDI청구에 사용할 사망한 부모의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
• 자녀의 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와 출생증명서.

장애 판정에 도움이 되는 협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녀의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에 관하여 가능한 많이 사회보장국에 알린다.
•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사용하는 환자 계정 번호를 포함하는 의사나 병원 방문 날짜, 그리고 기타 자녀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자녀의 의료 기록이나 정보의 사본을 제출한다.
  참고: 부모가 직접 자녀의 의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사회보장국이 의사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장애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의료 기록이나 정보를 요청할 것이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SSI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녀 뿐 아니라 가정 내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자산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자녀의 장애가 일상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자녀의 상태 및 활동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사, 보육 교사,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물어본다.
자녀의 학교 기록이 있으면 면담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신청 처리에 필요한 각종 기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의 병원과 사회복지기관, 학교와 특별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의 협조는 필요한 기록과 정보를 취합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SSI 수당이나 SSDI연금을 받으며 일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

SSI를 받는 경우:

• 사회보장국은 자녀가 받을 월 SSI수당 액수를 정할 때 자녀 소득의 대부분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자녀가 22세 미만이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월 소득을 더 많이 제외한다.
  2023년의 경우, SSI를 계산할 때 22세 미만의 장애 학생은 월 소득에서 $2,220까지 공제할 수 있고, 연간 소득 한도는 $8,950이다.
  이 소득 한도액은 매년 증가한다.
• Plan to Achieve Self-Support(자기부양 성취플랜) (PASS, 영문 약자)에 따라, 15세 이상의 자녀는 소득과 자산을 교육비와 일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 자녀의 SSI 를 계산할 때 이렇게 저축한 소득과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PASS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링크를 참고. www.ssa.gov/disabilityresearch/wi/pass.htm
• 의학적 상태로 인해 자녀가 휠체어, 개인 보조자 등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국은 자녀의 SSI를 계산할 때 그러한 품목이나 서비스에 지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에서 제외한다.
• 15세 이상의 자녀는 재활과 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녀의 소득이 월 SSI 지급이 중단될 정도로 많더라도 특정 액수 이하라면 Medicaid(메디케이드) 혜택은 계속된다.

SSDI를 받는 경우:

• 22세 이전에 장애 판정을 받은 성인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SSI 를 받는 자녀와 동일하게 근로 비용 및 재활과 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녀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지 않는 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2023년의 경우, 비 시각장애인은 월 소득이 $1,470 (시각장애인은 $2,460) 이상일 때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Medicaid(메디케이드)와 Medicare (메디케어)

Medicaid(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주에서SSI를 받는 자녀들은Medicaid(메디케이드)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SSI 자격이 되면 Medicaid(메디케이드)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SSI 자격이 안될지라도 Medicaid(메디케이드)를 받는 자녀들도 있다.
거주하는 주의 Medicaid (메디케이드) 기관, 또는 주정부나 카운티 사회 복지 사무실에 연락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Medicare(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최소 2 년 동안 SSDI 연금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정부 의료보험이다.

이 규정에 두 가지 예외가 있다.
DAC가 아래와 같은 질병이 있으면 즉시 Medicare(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 말기 신장질환(신장이식이나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이 필요한 영구 신장 손상 상태).
•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Medicaid(메디케이드) 를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높지만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소득이 낮은 근로 가정의 자녀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처방약, 검안, 청력,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거주하는 주의 Medicaid(메디케이드)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자녀가 받는 의료 혜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insurekidsnow.gov 를 참고하시거나 1-877-543-7669으로 연락할 수 있다.

기타 의료 서비스

자녀가 SSI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은 자녀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서비스는 Social Security Act(사회보장법)의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특별 의료관리대상 아동) 조항에 의거한 것이다.
보통 주정부 보건 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주정부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이 각각 다르다.
Children’s Special Health Services(아동 특별 건강 서비스), Children’s Medical Services(아동 의료 서비스), 또는 (Handicapped Children’s Program(장애 아동 프로그램)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른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클리닉과 개인 병원, 병원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치료 센터 또는 지역 에이전시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가 SSI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지역의 보건 부서, 사회복지 사무소나 병원에서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특별 의료관리대상 아동) 프로그램과 연결해 준다.